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7.15.(화) ~ 10.14.(화)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 (사업주 융자 최대 2.7%, 근로자 융자 1%) 하니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보조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노무관리에 철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