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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산업단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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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안내

SUPPORT
공장이란? (법 제2조)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의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10~33)을 말한다.
<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장의 범위 (시행령 제2조)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 ·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입주자격
(시행령 제6조)
1.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 ·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입주제한업종
(관리기본계획)
도심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여 공해유발이 예상되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
<공해유발업종>
특정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
대기 및 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입주계약의
해지 등
(법 제42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 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 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항 포함)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담당자 : 전수진 TEL : 053-562-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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