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4.(목) 06:00(배포즉시)

임금체불 취약업종 및 비정규직 보호 감독 실시

- 임금체불 취약(제조업), 파견·사용업체, 사내하도급업체 등 57개소 「수시 근로감독 」실시 -

대구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임금체불 등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신고사건이 많이 접수되는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과 파견·사용업 및 사내하도급 사업장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14일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을 통해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힌 대구노동청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 ① 대구· 경북: ’22년 22,848건→‘23년 27,193건으로 19.0% 증가 / ’24년. 3월말 기준 7,309건(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

② 대구광역시: ’22년 10,641건→‘23년 12,706건으로 19.4% 증가 / ’24년. 3월말 기준 3,521건(전년 동기 대비 30.0% 증가)

③ 경상북도: ’22년 12,207건→‘23년 14,487건으로 18.7% 증가 / ’24년. 3월말 기준 3,788건(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

이번 ｢근로감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최근 1년 6개월간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어 ①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제조 사업장 중에서 감독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37개소와 ②파견법 위반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 해소의 필요성이 상당한 파견·사용업체 8개소, 사내하도급업체 12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①사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토록 안내하였고, ②4월부터 6월까지 대구노동청과 5개 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게 된다.

김규석 대구노동청장은 “감독대상 사업장에 미리 자가진단 방법을 안내해 드린 만큼 법 위반사항은 자율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면서,

“현장감독에서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체불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감독으로 전환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장정희	(053-667-6287)
		담당자	팀 장	정우성	(053-667-6285)
			감독관	김규정	(053-667-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