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14.배포즉시

대구고용노동청, ‘임금체불 등 신고 사업장’특별 관리한다

-「선 자율개선, 후 감독실시」, 위법 조치기준 강화와 산안분야 연계 감독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대구‧경북의 신고사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실시 등 강력한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 ① 대구· 경북: ’22년 22,848건→‘23년 27,193건으로 19.0% 증가 / ’24년. 2월말 기준 4,767건(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

② 대구광역시: ’22년 10,641건→‘23년 12,706건으로 19.4% 증가 / ’24년. 2월말 기준 2,259건(전년 동기 대비 32.2% 증가)

③ 경상북도: ’22년 12,207건→‘23년 14,487건으로 18.7% 증가 / ’24년. 2월말 기준 2,508건(전년 동기 대비 24.7% 증가)

□ 신고사건 접수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

근로감독 대상은 정기・수시 등 감독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을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무관용 원칙의 최강도 수준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임금체불 등 주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감독 이후 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은 재감독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와 연계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체불, 집단 체불(피해 근로자 50인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자율개선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 자가진단 사업장 강력 조치

근로감독 이전 신고사건 접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주 스스로 기본과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감독 시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자가진단 미실시 또는 허위·형식적인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 함은 물론 이후 산업안전 분야 감독대상으로 반드시 추가 선정하는 등 강력 조치하여 실질적인 자율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자가진단은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거나, 현장점검 시 확인(보관)할 수 있도록 안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금년에는 대구·경북지역의 법 위반 신고사건을 전년대비 20%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며, “모든 사업장은 최소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신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장정희	(053-667-6287)
		담당자	팀 장	정우성	(053-667-6285)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정범	(053-667-6261)
		담당자	팀 장	백지영	(053-667-6278)

붙임 1		2024년 근로감독 체계 주요 내용

붙임 2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결과표 <서식>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 결과표

1. 일반 현황

□ 사업장

사업장명		전화번호 (fax)
소 재 지		업 종
대 표 자		근로자수
담 당 자		E-mail
진단일자	2024. . .

□ 근로자 현황

근 무 형 태 별 근로자수 (단위 : 명)	구분		계		주간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탄력적 근무시간		선택적 근무시간		재량 근로
	남
	여
유 형 별 근로자수 (단위 : 명) (중복가능)	구분	외국인		연소자		장애인		기간제		단시간		파견		도급 (용역)		일용		기타
	남
	여

2. 진단 결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 서면 작성 + 근로자에 교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계약서에 법령 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 ①임금(항목, 계산・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유급휴일, ④연차유급휴가 등 [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 준수 □ 미준수
기간제법 제17조 (근로조건 서면명시)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주었는지? * 서면 작성 + 근로자에 교부	□ 준수 □ 미준수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법령상 규정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는지? * ①근로계약기간, ②근로시간‧휴게, ③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휴일‧휴가, ⑤취업장소‧종사업무,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⑥은 단시간근로자 한함)	□ 준수 □ 미준수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사업장별로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는지?	□ 준수 □ 미준수
	▪ 임금대장에는 법정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 특정정보, 고용 연월일, 업무, 임금·가족수당 계산기초, 근로일·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 포함), 기본급, 수당, 기타 내역, 공제내역	□ 준수 □ 미준수
	▪ 임금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는지? * 근로자 특정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임금구성항목, 임금계산방법✓, 임금공제내역 ✓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작성(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시간 수 포함)	□ 준수 □ 미준수

최저임금 준수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근로자에게 금년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 ‘2024년 시급 9,86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및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월급 2,060,740원	□ 준수 □ 미준수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자가 사망・퇴직시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 해고, 합의해지, 정년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 해당

*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가능 (연 20% 지연이자 포함)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였는지?

* 다만, 법령・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 다른 것으로 지급 가능

* 친권자, 법정대리인, 임금채권 양도인 등에게 대신 지급 불가

□ 준수

□ 미준수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였는지?

* 다만, 1개월을 넘는 기간에 대한 수당,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예외임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했는지?

* 연장: 법정근로시간 초과(단시간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초과)

* 야간: 22시～06시

* 휴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 100% 가산(연장근로가 되어도 휴일가산 수당만 지급)

□ 준수

□ 미준수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준수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5인 미만

미적용

▪ 법정 근로시간을 주수하고 있는지?

* 성인: 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 연소자(18세 미만): 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 13세 이상 근로 가능(13세 미만은 예술공연만 가능)

※ 13~15세 미만 근로시 취직인허증 필요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5인 미만

미적용

▪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였는지?

*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 가능

* 단, 임신 중 여성(임부)은 합의해도 연장근로 불가

□ 준수

□ 미준수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이 법정 한도 이내인지?

* 성인: 주 12시간

* 연소자: 일 1, 주 5시간 이내

* 산후 1년 미만 여성(산부): 일 2시간, 주 6시간, 연 150시간

□ 준수

□ 미준수

휴게시간 부여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휴게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 4시간 근로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자 1시간 이상(시업시각과 종업시각 도중 부여)	□ 준수 □ 미준수

유급휴일 부여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있는지?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5인 미만

미적용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는지?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과 겹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함

□ 준수

□ 미준수

연차유급휴가 부여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5인 미만

미적용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1년간 80% 미만 출근 또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해야 함

□ 준수

□ 미준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시 수당을 지급하는지?

□ 준수

□ 미준수

모성 보호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①

5인 미만

미적용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②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관할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았는지?

* 특히 임부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 필요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 근로)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산부)의 연장근로 시간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인지?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 이상 휴가를 부여했는지?

*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휴가 배정

□ 준수

□ 미준수

▪출산 전·후, 유·사산 휴가 시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했는지?

* 정부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 동안 최대 월 210만원의 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

□ 준수

□ 미준수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켰는지?

* 임신 중 여성은 연장 근로 절대 금지

□ 준수

□ 미준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는지?

* 정부는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최초 5일분(최대 401,910원)을 지원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

□ 준수

□ 미준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 시 허용했는지?

* 정부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요건 확인 필요)

□ 준수

□ 미준수

취업규칙 작성□신고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10인 미만

미적용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를 했는지?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

□ 준수

□ 미준수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근로자 의견을 청취했는지?

* ①과반수 노조, ②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 준수

□ 미준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았는지?

* ①과반수 노조, ②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

□ 준수

□ 미준수

퇴직급여 지급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였는지? * 이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행 등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통장 개설토록 안내 필요	□ 준수 □ 미준수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확정급여형 급여 지급)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는지?	□ 준수 □ 미준수
	▪ [확정급여형] 급여수준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는지? *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사용자가 부족 금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준수 □ 미준수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 부담금 납입 등)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사용자가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지?	□ 준수 □ 미준수
	▪[확정기여형] 퇴직 등 부담금 납입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부담금을 모두 가입자 계정에 납입했는지?	□ 준수 □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있는지?	□ 없었음 □ 있었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및 조사 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 준수 □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 피해자(요청 시)에게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피해자 의견청취)	□ 준수 □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는지?	□ 없었음 □ 있었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법 조항	진단 사항 및 방법	진단 결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는지?	□ 없었음 □ 있었음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 매년 전직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가능	□ 준수 □ 미준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가해자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누설 금지 등	□ 준수 □ 미준수

3. 미준수 사항 개선계획 또는 개선결과

□ 『2. 진단 결과』 미준수 사항이 있는 항목의 경우 아래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 또는 개선결과 등 작성

관련법 조항	미준수 사항 개선계획 또는 개선결과 등 작성
	필요하면 별지 작성
	〃
	〃

관련법 조항	미준수 사항 개선계획 또는 개선결과 등 작성
	필요하면 별지 작성
	〃
	〃

4. 확인자

□ 사용자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대표
	담당

□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공인노무사, 협회□단체 등

소 속	직 책	성 명	서 명
	근로자대표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