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 배경]

[사업 목적]

○ 국내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인구감소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자정책 추진

○ 해당 지역의 특화된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선순환 구조 실현

[사업 내용]

【지역 우수인재】 [붙임 1 참고]

-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 발급

【외국국적동포】 [붙임 2 참고]

- 사업 선정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배우자, 자녀)으로서, 지자체장이 추천한 사람에게 체류상 특례 부여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지역 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대상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자격변경 제한* 대상 제외)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국내‧외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GNI 70%이상 및 ② 한국어능력 3급 이상	① 기존 2년 이상 추천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추천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	2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허용 (배우자 및 자녀)
취업 가능 업종	법무부․지자체 지정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 ※ 단, 최초 허가받은 업종에 한함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가족 취업	취업 가능(배우자) - 지역제한, 단순노무 분야	취업 가능(배우자) - 지역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유형별 비교]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세부 내용

1) (법무부‧지자체) 지역 맞춤형 외국인 비자 설계

□ 법무부·지자체 역할

<기본요건>

ㅇ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ㅇ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ㅇ (소득 또는 학력) 둘 중 하나만 충족 (체류기간 연장 시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필요)

①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②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ㅇ (취‧창업)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ㅇ (거주)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 제시(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ㅇ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ㅇ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을 것

※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

ㅇ (중복지원 금지)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기본요건 설정 및 발급

- (지자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제안 등 개별요건 설정

(예시1) 지역 보건 대학 졸업 유학생 → 노인돌봄(간병 등) 업종 취‧창업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요건>

ㅇ (필수) 필요인원,  필요업종 선정(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업종 및 필요 인원 제안)

※ 단순노무는 지양하고 높은 숙련·기술이 필요한 업종 장려

ㅇ (선택) 국적, 연령, 학력(□ 해당 지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등 지자체가 원하는 추가 기준 자체 수립

※ 법무부 기본 요건보다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준보다 완화하는 것은 불가

(예시2) 용접 자격증 소지 외국인 → 지역 뿌리 기업에 취‧창업

□ (동반가족)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 (실태조사)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부여(최초 자격 변경 시 1년)

2) (지자체)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계획안 등

□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붙임 2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국적동포 세부 내용

1) (법무부‧지자체) 동포와 가족에 대한 체류 특례 부여

□ 지역특화동포(F-4-R) 자격변경

-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선정 지자체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은 기존 거주자 1인 단독 신청 가능, ㉡ 및 ㉢은 동포 1인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동반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체류특례) 자격 변경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동포와 그 자녀는 지역특화동포(F-4-R), 동포가 아닌 배우자 및 배우자의 전혼 출생 자녀는 지역특화동포가족(F-1-9R) 체류자격으로 변경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배정인원) 외국국적동포 유형에 별도 배정인원은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차년도 지역 우수인재 쿼터 배분 시 동포추천 실적 반영 예정

※ 추천신청 방법(정기 또는 수시)은 지자체별 정하여 추진하고, 동포신청 시 요건에 해당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반려 금지

□ 취업활동 제한 완화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

- (취업범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23-187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제한이 있음

- (취업지역) 추천 지역(기초자치단체)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 동포의 배우자 취업활동 허용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1-9R)

- (취업범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 가능

□ 영주(F-5-6R) 자격 요건

- (대상) 지역특화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포

* 단, ㉠요건으로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체류특례)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국민총소득(GNI) 이상 → GNI 70% 이상)

※ 단,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충족

2) (지자체) 외국국적동포 정착 지원 계획안

- (공통사항)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주민 확보를 위한 정착 지원 계획안 수립, 주민 설득 방안 등을 마련

□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 활용,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 (외국국적동포 맞춤 정착지원)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당 지역에 신규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와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계획 제출

※ (참고) 고려인 동포와 중국 동포 등을 주 대상으로 설계

□ 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창업·취업 지원, 동포 자녀 교육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