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 공고 제2023-3호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연장)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와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 의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 목    적 :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 및 건강권 보장

❍ 사업기간 : 2023년 03월 ~ 2023년 10월 31일

❍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의 비정규직·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휴게시설의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지원규모 : 총 2~3개 기업(사업장)(지원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한 기업(사업장) 당 최대 1,000만원 지원(2023년도 총예산 2,000만원)

❍ 지원내용 : 노동자의 복지관련 개선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단, 공사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주 부담

❍ 지원분야

- 시설개선 : 휴게실 구조물, 안전·보건시설, 환기·환풍,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노동자가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 비품구입 :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노후 된 비품의 교체 및 신규 구입

❍ 필수 지원조건

- 비정규직·플랫폼·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사업장

❍ 우대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업 및 사업장

❍ 지원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또는 자부담(부가가치세)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최근 5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2		모집개요

❍ 공고기간 : 2023. 03. 13.(월) ~ 04. 07.(금) [26일간]

❍ 접수기간 : 2023. 03. 27.(월) ~ 04. 07.(금) [12일간]

❍ 신청서 교부 :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 홈페이지(http://dg.inochong.org)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E-mail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제출 시 「붙임1. 제출서류 목록표」의 순서대로 정리 필수

❍ 신청서류(별첨1. 목록표 참고)

❍ 접 수 처 :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 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팀

(E-mail : inochongdg@daum.net / Tel : 053-570-7111~2)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담당부서에 도달여부를 확인바랍니다.

3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서류심사, 현장조사, 최종선정

❍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심사로 기업(사업장)의 신청서, 공사계획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1차로 선정하고, 2차 현장조사 후 점수 합산 고득점 순으로 최종선정

* 배점표(붙임3 참고)

4		유의사항

❍ 휴게시설 개선 장소는 대구지역만 가능

* 본사는 대구시 소재, 공장(생산시설)은 타 지역인 경우 본사 환경개선만 가능

❍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사업주 자체적으로 실시

☞ 공사업체 선정

- 대구지역 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공사 관련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

- 공사 예정금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공사 면허를 소지한 기업 선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업, 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 민법상 사업주와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업체에 공사 위탁 시 지원 불가

☞ 공사 관련 유의사항

- 공사기간 내 공사완료가 가능한 기업(공사기간 내 공사일보* 작성 및 제출 필수)

* 공사일보 : 공사 진행에 대하여 매일 기록하는 일지(사업선정 후 양식 배포)

- 공사착공 전 수혜기업과 시공업체 간 공사계약서 제출

-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업수행기관(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에서 공사 관련 보완사항을 기업에 통보할 경우 기업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

❍ 공사업체 선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를 통해 선정 가능

❍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의 작성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 취소함

❍ 사업비,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 수행기관(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에 사전 문의 후 절차 진행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선(先) 지급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수행기관(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에 사후 청구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는 협약기업에게 개별 안내

❍ 지원조건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시 지원금 지급

❍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이아라 차장 (E-mail : inochongdg@daum.net / Tel : 053-570-7111)

붙임 1. 제출서류 목록표

2. 작성서식(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등)

3. 심사 배점표.  끝.

【붙임1】제출서류 목록표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제출서류 목록표

구분	No	제출서류	비고
신청 서류	1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2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서식2
	3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소요예산	서식3
	4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사예정 현장사진	서식4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서식5
공사 서류	6	설계내역서(산출내역서 및 설계도면 포함)
	7	건축물대장(도면포함)
	8	사업자등록증(공사업체)
	9	해당공사 관련 면허 증빙자료(공사업체)
기업 정보	10	2022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1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3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2】작성서식【서식1】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기 업 명				대 표 자
	주요생산품 또는 사업내용	자동차부품, 섬유			전화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주 소
	실무담당자	직 ․ 성명 (이메일)			연락처 (핸드폰)
	직원현황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준)	전체 직원 (A+B)	정규직 (A)	비정규직 (B=C+D+E)	직접고용 (C)	간접고용 (D)	기타 (E)
신청내용	개선계획	□ 기존 휴게실 개선			소요예산비용(VAT 제외)
		□ 휴게실 이전
					지원신청합계	지원금		부가가치세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 휴게실 신규 조성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사위치
	공사업체	업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업태/종목
		주 소	대구지역 내 소재(사업자등록증 기준) 업체만 가능
		담당자			연락처 (핸드폰)
기타	2023년 예상 정규직전환인원				전환시기
사업 인지경로		□ 홈페이지(한국노총대구, 시청 등) □ 현수막 □ 지인소개 □ 기타( )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가 시행하는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 대표 ○ ○ ○ □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 의장 귀하

【서식2】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기업(사업장)명			사업명
휴게시설 현황	□ 휴게시설 있음(지상 □ , 지하 □), □ 휴게시설 없음
소요예산비용	총 000,000천원	지원금		000,000천원		부가가치세	000,000천원
휴게시설 노후화 정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휴게시설 없음
신청 배경 및 필요성	○ ○
사업계획	○ 예시 1) 휴게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신설 -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신규로 ( )공간에 신설 - 신설되는 휴게실은 기존 ( ) 용도로 사용 중인 공간으로, 이를 노동자 휴게실로 조성하면서, 도배·장판 및 소파 구입 등을 추진할 계획 (구체적 내용 명시) ○ 예시 2) 기존 휴게시설 개선 - 기존 (지상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실을 도배, 장판 등 시설개선 및 에어컨 구입 등 비품구입을 진행 하려고 함 - (구체적 내용 명시) ○ 추진일정(예시) - 2023. 0. : 공사계약체결 - 2023. 0. : 착공 - 2023. 0. : 준공 - 2023. 0. : 사업 정산 신청 등
기대효과	○ ○ ※ 사업완료 후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
기타사항	○ 2023년 예상 정규직전환 인원 : ○ 정규직 전환 시기 : ○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 :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서식3】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소요예산

지출항목		지출금액			산출내역
구 분	항 목	계	지 원 금	부가가치세
시설개선 비용
비품구입 비용
총 합계

※ 견적서 첨부

【서식4】

2023년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사예정 현장사진

칸이 필요할시 추가하거나 삭제
<공사 예정 장소>	<공사 예정 장소>

※ 설계도면 첨부

【서식5】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실무책임자	성 명	(직위 : )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 동의․확약 사항에 대해서는 ‘■’ 또는 ‘□’ 처리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총괄책임자)은 2023년「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사업 신청자 선정 및 지원, 기업 및 개인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연매출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의 개인정보를 확약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업 참여의사 확약 □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총괄책임자)은 2023년「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고, 본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중복지원 금지 확약 □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2023년「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실무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노총대구광역시지역본부 귀하

【붙임3】심사 배점표

비정규직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심사 배점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량 평가 (70점)	시설개선 비중 (20점)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에만 사용되는 경우(신설 포함)	20	사업 부서 평가
		신청한 예산이 시설개선 및 비품구입에 사용되는 경우	15
		신청한 예산이 비품구입에만 사용되는 경우	10
	신설 및 지상화 여부 (20점)	지상 신설(지하에서 지상이동 포함)	20
		지하 휴게실 신설	15
		기존 휴게실 개선	10
	개선 필요성 (20점)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경우(아래 상태 중 총 5개 이상 개선필요)	20
		개선 필요성이 중간인 경우(아래 상태 중 총 3~4개 개선필요)	15
		개선 필요성이 낮은 경우(아래 상태 중 총 1~2개 개선필요)	10
		①구조물 ②천장 ③바닥 ④안전시설 ⑤악취·습도 ⑥조명·벽지·장판
	휴게시설 노후화 정도 (10점)	휴게실 조성 10년 이상(휴게실이 없는 경우 포함)	10
		휴게실 조성 5년 이상 ~ 10년 미만	7
		휴게실 조성 5년 미만	5
정성 평가 (30점)	사업의 효과성 (10점)	사업완료 시 개선효과가 높음	10	평가 위원 평가
		사업완료 시 개선효과가 보통	7
		사업완료 시 개선효과가 낮음	5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20점)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적정성이 높은 경우	20
		계획이 일반적 수준에서 작성되어 적정성이 보통인 경우	15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어서 적정성이 낮은 경우	10
	가산점(5점)	2023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1명 이상	5